i40 고의 급정거 사망사고 차주..3년 6개월 실형 선고받다

지난 2013년 8월에 어이없는 뉴스를 봤었다.
고속도로에서 자기 분을 못이겨 다른 차량을 가로막고
급정거하게 하는 바람에 5중연쇄추돌 사건이
발생했는데 마지막 다섯번째 차량 차주는 급정거 실패
강허게 들이받고 그자리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어이없는 것은 단순히 자기를 무시한것 같아서
그 위험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한다.
i40 차주는 사고 6개월만에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게 최봉 확정은 아닌듯하다. 아마 항소해서 가지 싶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3년밖에 안사냐며
10년은 넘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그렇게 살다나오면 또 그럴것이라며 혀를 내두른다.
사실 우리나라 법은 조금 관대하다.
살인이나 성폭행을 저질러도 무기징역이나 사형음 없다.
미국은 징역살이를 몇백년씩 내린다고 하던데..
우리 나라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중에 하나가 아닐까.
아동을 상대로 하는 범죄나 성폭행의 경우
처벌수위가 높아져야 한다고 본다.
천천히 하나씩 바꿔가더라도 말이다.